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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종목 및 문제)

국가기술자격과 국가공인자격과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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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은 국가에서 신설하여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여 자격에 대한 모든 절차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공인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민간기관에서 신설하여 시행하는 자격으로 국가공인을 별도로 신청함으로써 직능원에서 승인한 경우 국가에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관리하는 민간자격입니다.

 

참고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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